[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국산 KF-21을 더 높이 날게 하는 길

KAI 2대주주 된 한화⋯경쟁력 주장
다른 업체선 판로 등 공정성 우려해
인수시 이득·반대 쪽은 대안 제시를

국산 전투기 KF-21을 사람 몸에 빗대 보자. 뼈대인 기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설계하고, 온몸이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맞추는 체계종합도 KAI가 맡는다. 심장인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면허로 생산하고, 눈인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만든다. 서로 다른 회사들이 한 몸을 함께 만드는 셈이다. 그런데 심장과 눈을 만드는 한화 계열사들이 KAI 지분을 사들여 올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주인까지 같아지면 이 전투기는 더 잘 날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한화 측 지분은 지난 8월 기준 15.89%이고, 최대주주는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지분 취득만으로는 KAI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거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재 매각 계획은 없지만 앞날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화는 엔진과 항공전자 기술을 KAI의 완제기 역량과 합쳐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고, KAI 경영진과 노조는 독과점으로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며 맞선다. 정부 사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숙련 인력을 어떻게 지킬지도 함께 걸려 있다. 인수가 되든 안 되든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화가 KAI를 품으면 어떨까. 기대되는 효과는 같은 그룹 안에서 투자와 개발 방향을 맞추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기체와 엔진, 레이더의 개발 주기를 맞추고 시험 시설에 함께 투자하며, 해외 고객에게 전투기와 수십 년 후속 지원을 묶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을 가져도 세 회사가 한 법인이 되지는 않고, F414 엔진을 GE 면허로 생산하는 구조도 그대로다. 인수 대금과 조직 통합 비용, 핵심 인력 이탈 위험도 따져야 한다.

자주 거론되는 걱정은 빵 가마에 견줘 보면 이해하기 쉽다. 여러 밀가루 회사가 함께 쓰는 가마를 그중 한 회사가 사들이면 나머지는 불안해진다. 국내에서 한화 말고 항공기용 레이더와 유도무기를 함께 만드는 곳은 사실상 LIG D&A 정도다. 그만큼 경쟁 업체 쪽에서는 판로가 좁아지고 설계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공정위가 경쟁 조선사에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고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넘기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조건은 올해 4월 전투체계처럼 우려가 남은 시장에서는 2029년까지 연장되고, 피아식별장비처럼 경쟁사가 늘어난 시장에서는 끝났다. 국내 조달에서는 정부의 구매력이 가격을 견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일정과 기술 정보, 수출 조건까지 보장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인수가 안 되면 어떨까. 특정 부품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공급사와 협력할 여지를 지킬 수 있다.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세부 과제마다 업체를 따로 평가했다. 정부가 선정한 무장을 같은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통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인수 반대 측의 논리다. 그렇다고 독립경영이 공정을 저절로 보장하지는 않으며, 비용도 따른다. 회사가 다르면 투자 시점과 장비 연결 규격, 수출 책임을 계약으로 하나하나 맞춰야 하고, 공동 투자가 약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경영 참여를 내건 2대 주주가 이사회에 들어온다면 경쟁 사업 정보에 어디까지 접근할지도 미리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서 찬반 양쪽 모두 같은 무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인수하려는 쪽은 장기계약이나 합작으로는 얻기 어려운 이익을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승인 심사 때 같은 성능과 물량을 기준으로 개발 기간과 수명 주기 비용이 얼마나 줄고, KAI에 새로 투입할 연구개발비가 얼마인지 내놓는 것이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는 돈은 매도자에게 갈 뿐 KAI 연구개발에 쓰이지 않는다. 다른 업체에 허용된 통합 정보와 시험 기회를 차별 없이 주는지, 그 업체의 영업비밀이 계열사로 새지 않는지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군사기밀과 영업비밀을 지킨 집계로 공개하면 된다.

인수에 반대하는 쪽도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인수로 풀겠다는 문제가 실제라면 인수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남기 때문이다. 큰 사업마다 공동 투자와 수출 조정, 이견 해결 방식을 장기계약이나 합작으로 정하고, 개발 기간과 비용, 투자 목표를 같은 잣대로 제시해야 한다. 주인이 같아야만 잘 나는 것도, 주인이 다르면 언제나 공정한 것도 아니다.

군이 제때 전력을 확보하고, 국민 세금이 제값을 하며, 다음 기술을 준비할 기업이 남는지가 기준이다. 주인의 수가 아니라 그 결과를 따질 때 KF-21은 더 높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