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경산 영남삼육중 졸업생, 지역의사전형 지원 제한⋯형평성 논란

백운성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행감서 문제제기

교육감 인정 학력 보유에도 지원 자격 기준서 제외
교육부·복지부 시행령 개정 추진…내년 입시 대책은 미정
백운성 의원 "학교 유형 이유로 학생 피해 안 돼"

▲백운성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초ㆍ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감의 학력인정을 받아 일반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전형 자격 기준에서 배제돼 입시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구제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은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남삼육중학교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다. 교육감의 학력인정을 받아 졸업 학력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로 규정하면서 각종학교 졸업생들의 지원이 사실상 제한됐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지난 3월 알게 됐다"며 "원서 접수 과정에서 확인됐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 입시가 걸린 문제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법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 학교 유형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에게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2027학년도 수험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2027학년도 지원 예정 학생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해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교 이름만으로는 학부모가 각종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 사항을 알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