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오정윤 △국유재산정책과장 송인혜 △국유재산개발과장 배성현 △노동시장경제과장 김경록 △공공제도기획과장 이민호 △재무경영과장 이미희 △평가분석과장 박혜수 △인재경영과장 김한준
[인사]재정경제부
입력 2026-10-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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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지정·보상 일정 미공개 행정절차 단축에도 변수 산적 “실제 입주 2030년대 중반 전망”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2030년대 중반에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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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8000억 체불 원천 차단…외부 금융기관 강제 예치로 100% 수급 보장 연금 담보대출 70% 상향에 청년 세액공제 확대…해지 없는 노후안전망 구축 미가입 90% 달하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용 부담·지원책 실효성은 과제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기능이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두 축으로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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