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개선지원단 운영 '1년 더'

금융당국 "구조조정 여전히 진행형..일부는 미흡"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하 기재단)의 활동 시한을 1년 연장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경기 반등 기대감 속에 기업구조조정이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 산하 기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1월 말로 끝날 예정인 기재단 활동 시한이 내년 11월 말로 1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 현재 행정안전부와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재단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재단 운영을 가능하면 연장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나 여전히 불투명하고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이라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단은 지난해 11월 28일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금융회사의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했던 '구조개혁기획단'과 유사한 조직이다.

당시 기재단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정해 채권은행별 진행 상황을 점검 및 독려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설치됐으며 인원은 40여명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이고 일부 기업은 미흡한데다 사후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기재단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연장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기재단 운영이 종료될 경우, 자칫 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이 끝났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장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경기회복 분위기를 틈타 일부 기업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이 감지되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무엇보다 향후 더 큰 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것.

실제로 대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대우건설과 금호생명 매각 문제, 한진그룹과의 MOU 체결 과정은 기업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평을 받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이에 한 시중은행 채권단 관계자는 "사실 구조조정 대기업이 MOU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채권은행은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기재단 연장 운영이 나름의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영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부채비율 위주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자금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운업 구조조정이 현재 부진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대는 선박 매입 자금 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기금의 투입 비율을 높이거나 구조조정기금을 먼저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