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특별시의원, 국가산단 분양보증·군공항 합의 명문화 촉구

분양보증 재원·책임 주체 명확화 요구
주민투표 전 6자협의체 합의 공개 촉구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무안 국가산단 분양 보증과 군공항 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무안국가산단 분양보증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시정질문 당시 민형배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50만평 분양보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하면서도 미분양 부지 매입 여부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고 의원은 분양보증을 실제 이행하려면 미분양 발생 시 부지 매입 여부와 재원 조달 방안, 손실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국가산단 산업용지는 63만평 규모다. 이 가운데 33만평에 대해 101개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지에 대한 수요 확보와 미분양 대응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협약 추진이 실제 투자와 입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수요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1조원 지원 등을 거론하며 무안군민에게 군공항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요청한 데 대해 "1조원 지원은 무안군민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옛 광주시가 먼저 제시하고 6자 협의체에서 정부와 옛 전남·광주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군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주민투표 전 6자협의체 합의사항 명문화·공개와 앵커기업 유치 및 산업용지 수요 확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 기업별 투자·입주 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무안군민에게 제시된 약속이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라며 "무안군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약속부터 지켜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