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수시 먹통, 유웨이 사전검증 부실 탓"…12월까지 개선책 마련 [국감]

서버 운영체제 호환성 문제 확인…장애 대응체계도 미흡
정시부터 경쟁률 공개·수험번호 체계 개선…공적 관리 전환 검토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민간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미흡한 장애 대응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경쟁률 공개 방식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12월까지 대학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LG CNS가 참여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웨이어플라이는 새로운 서버 운영체제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대학이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면서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1월 정시모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사어플라이 등 양대 원서접수 대행사의 운영 장비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 등 장애 예방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 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 방식과 수험생 안내체계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다. 교육부와 대교협, 양대 대행사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시 연락망을 운영하고 기관별 대응 역할과 보고체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원서접수 경쟁률 공개 방식도 개선한다. 시스템 장애로 접수 마감이 연장되더라도 최종 경쟁률이 먼저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시점과 방식을 조정한다. 수험번호를 통해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도록 새로운 번호 부여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수험번호 체계는 시스템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국회와 협의해 최종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대행사 중심의 원서접수 체계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접수라는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기를 연내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의 건의에 따라 합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차 위원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포럼 등 추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통교부금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장관은 "추가 지원과 관련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진학하고 정주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