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의식 ‘무역전쟁시 시장접근 신속제한’ 추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 발생 시 EU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통신은 16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분명히 말하겠다. 새로운 수단이 기존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만큼 기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앞서 프랑스와 독일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특정 국가가 핵심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잠재적 무역전쟁 발생에 대비해 EU가 더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공동서한을 보냈다.

EU가 염두에 둔 이런 조치의 잠재적 적용 대상은 중국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EU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약 3600억 유로(540조원)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올해 EU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U 정상들은 무역 불균형이 EU에 추가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EU와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하며 무역전쟁 우려는 누그러졌지만, EU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는 여전히 비중 있게 다뤄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EU 정상들이 15일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훨씬 더 실용적인 무역정책, 즉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이들 산업 부문과 경제 주체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무역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우리 가운데 어느 한 회원국이 강압이나 보복의 대상이 될 때” 해당 회원국을 지원하는 “연대 메커니즘”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수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