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기업 배출량 공개 본격화

▲캘리포니아의 기업 기후공시 시행체계 강화를 표현한 이미지.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제 성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업 기후공시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했고 국제 공시기구들은 금융기관의 간접 영향과 기업의 자연자본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美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시행규칙 최종 승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위한 초기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했다.

12일 미국 법률회사 피츠제럴드·버그만(Farella Braun + Martel)의 법률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사무국(OAL)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올해 2월 채택한 기후공시법 시행에 필요한 기업 적용 기준과 공시기한 등을 확정했다.

해당 규칙은 연 매출 10억달러 초과 기업은 11월 10일까지 직접배출(Scope 1)과 전력 사용 등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2027년부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규칙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SB 253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를 규정한 SB 261의 적용 기준과 공시 일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SB 261에 따른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기후공시 규제와 별개로 주정부의 정보공개 요구가 유지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도 현지법인의 적용 여부와 배출량 산정·검증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GRI, 금융업 공시표준 3종 확정…대출·투자·보험인수 영향까지 공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기관인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GRI)가 은행·자본시장·보험업에 적용하는 업종별 공시표준 3종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일 GRI 공식자료에 따르면 은행업 표준인 GRI 16과 자본시장 표준 GRI 17, 보험업 표준 GRI 18은 지난달 17일 승인됐으며 이달 9일 절차 감독 승인까지 완료됐다.

정식 글로벌 출시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새 표준은 금융기관 자체 운영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뿐 아니라 대출과 투자, 보험인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환경·사회적 영향까지 보고하도록 설계됐다.

금융사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사무실 에너지 절감이나 사회공헌 실적을 넘어 실제 자금이 어디에 공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금융기관이 고탄소산업에 제공한 자금과 투자·보험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은행 탄소중립 약속 후퇴…산업별 감축목표 철회 잇따라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 약속과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환경금융 전문매체 Environmental Finance에 따르면 런던정경대(LSE) 산하 TPI 글로벌 기후전환센터가 주요 은행 36곳의 기후전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기존 감축목표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캐나다의 RBC와 스코샤은행, 미국 웰스파고 등이 산업별 감축목표를 철회한 사례로 지목됐다. 은행들이 기후변화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관련 위험을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이번 분석은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제 경영·투자활동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산업별 감축목표가 철회되면 금융기관이 고탄소산업에 제공하는 대출과 투자 규모를 장기 감축경로에 맞춰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李 대통령, 북극항로 개척 추진…친환경 선박·저탄소 연료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항해 지원 기술에 대한 투자 방침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해빙 예측과 안전항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상운송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제규범과 제재 원칙을 준수하면서 북극 생태계 보호를 고려해 항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의 항만·물류·해양금융과 울산·경남의 조선·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연계해 동남권을 해양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일부 구간의 운항거리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빙 변화와 극한기상, 사고 대응의 어려움 등 환경·안전 위험도 크다. 운항거리 단축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선박 연료와 운항 조건, 우회·대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북극권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과 선박 사고에 따른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친환경 선박과 저탄소 연료 관련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는지, 항로 운영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안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정책 성과를 판단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TNFD·SBTN, 자연자본 평가·목표설정 기준 동시 개편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 동시에 개편됐다.

13일 ESG Today에 따르면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는 기업이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하는 ‘LEAP 2.0’을 발표했다.

같은 날 과학기반 자연목표 네트워크(SBTN)도 토지·담수·해양 분야의 목표설정 지침인 ‘Science-Based Targets for Nature 2.0’을 공개했다.

TNFD는 자연 상태 측정과 금융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보강했고, SBTN은 공급업체 참여와 목표설정·검증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자연자본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호 선언에서 실제 사업장과 공급망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NFD가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평가 및 정보공개를 지원한다면 SBTN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설정과 실행에 초점을 맞춘다.

원재료 조달과 물 사용, 토지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식품·화학·건설기업은 물론 관련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