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IMF 'Fiscal Monitor 10월호'
2031년 63.1→51.3%…11.8%p↓

(기획예산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기존 54.4%에서 46.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올해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종전 4월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37%, 선진국 평균(107.6%)의 43% 수준이다. 46.1%는 올해 기준 IMF 통계표에 수록된 선진국 38개국 중 25번째로 부채비율이 높다.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국제 비교용 재정지표다.

IMF는 2031년까지의 한국의 부채 전망도 크게 낮췄다. 내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종전 56.6%에서 47.6%로 9.0%p 하향 조정했다.

2028년은 58.5%에서 48.3%로, 2029년은 60.1%에서 49.5%로 각각 10.2%p, 10.6%p 낮췄다. 2030년 전망치는 61.7%에서 50.5%로, 2031년은 63.1%에서 51.3%로 각각 11.2%p, 11.8%p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대비 2031년까지의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 증가 폭은 5.2%p다. 선진국 평균(7.0%)보다 낮고 유로존(2.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IMF는 (한국의) 높은 GDP 성장,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이 이번 전망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