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로밑 공동 49개 미복구…긴급 등급만 21개[국감]

미복구율 42.2%… 전국 평균 2.3배
군산 나운동 1611일간 복구 지연

▲지역별 공동 발견·복구 현황 (2022~2026.6). (자료제공=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북지역 도로 밑에서 발견된 지하 공동(空洞) 116개 가운데 49개가 지난 9월 기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복구율은 전국 평균의 2.3배인 42.2%에 달하고, 긴급등급 공동도 21개가 포함돼 지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 도로에서 발견한 공동은 모두 116개다.

이 가운데 9월 기준 49개가 미복구 상태로, 전국 평균 미복구율 18.2%보다 24.0%포인트 높았다.

특히 전북에서 발견된 긴급 등급 공동 50개 중 21개(42.0%)가 복구되지 않았다. 이는 전국 긴급 미복구 공동 78개의 26.9%에 해당한다.

장기 미복구 사례도 확인됐다. 군산시 나운동에서 2022년 5월 발견된 공동은 지난 9월 말 기준 1611일간 복구되지 않았다. 전북 용암리와 둔산리의 공동 7개 역시 올해 상반기 복구 예정이었지만 9월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발견된 공동 1111개 가운데 202개가 미복구 상태다. 이 중 130개는 발견된 지 1년을 넘겼으며, 168개는 복구 예정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공동 발견 이후 복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다. 전국 미복구 공동은 탐사 후 관리주체에 통보되기까지 평균 77일이 걸렸다. 90일 이상 소요된 사례도 82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복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있다며 임시 통제나 보강 조치 여부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지역 미복구 공동의 실제 안전조치 여부와 10월 현재 복구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기왕 의원은 "땅속 구멍을 찾아놓고 메울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다면 탐사는 위험을 확인하는 데서 멈춘 것"이라며 "찾는 것만큼 메우는 것까지 국가가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