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등 15개국 '과잉생산' 공동대응⋯전기차 등 5대 협의체 신설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글로벌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이들 국가는 자동차, 배터리, 범용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전담 협의체를 신설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등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국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일부 회원국 간 입장차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15개국이 별도로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선 것이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고착화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공동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주요 관심 분야에 새로운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각 협의체에서는 분야별 과잉생산 여부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이전에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잉생산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OECD 등의 공식 자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협의체에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