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대입 경쟁률 접수 다음날 공개”…‘암살자들’ 놓고 여야 공방 [국감]

수시 ‘먹통’ 후속대책…원서접수 국가 직접 관리도 검토
AI 안경 부정행위 땐 수능 제한…서·논술형 수능도 도마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 중 공개하던 경쟁률을 접수 종료 다음 날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수험생 구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원서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동안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접수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제3자가 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허점도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이에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학마다 시간대별로 경쟁률을 발표하던 것을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매뉴얼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현황을 유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번호 난수화 등 전산 시스템 개선 방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에 맡겨진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올해 정시모집까지 마무리한 뒤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 투표를 통해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거론하며 교육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학교의 영화 관람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정 의원이 강 의원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묻자 최 장관은 적발 시 해당 연도 수능뿐 아니라 이듬해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적발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과 시청각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했지만 고사장별 환경과 주변 여건이 달라 올해 수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서·논술형 수능을 놓고는 사교육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술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을 내신에 먼저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채점에 대해서도 채점자의 일관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 미래 인재강국 도약,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 교육활동 보호, K-교육 확산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도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AI 교육도 초·중·고부터 대학과 재직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