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양극화 완화에 정책수단 총동원"

경제6단체장 간담회·기업혁신민관협의체 회의 주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경제6단체 간담회 및 기업혁신 지원 민간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수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경제6단체와 기업 현장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정부 주요 대책에 반영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제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실제 기업의 건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하고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건의주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축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