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생활안전 취약한 김제시…5년 연속 ‘최하위’ 5등급

2개 분야 나란히 5년째 5등급… 전국서도 이례적
반복되는 안전취약에도 행안부 개선·이행점검 없어

▲김제시청 전경. (사진제공=김제시)

김제시가 정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 모두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취약성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개선권고나 이행상황 점검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제시는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각각 5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해 1~5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수준이 높고 5등급은 가장 낮다.

김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안전취약성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분야에서 5년 연속 4·5등급을 받은 사례는 모두 234건으로, 5등급이 30건, 4등급이 204건이었다.

5년 연속 5등급을 받은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범죄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안전 8곳, 감염병 3곳, 교통사고와 화재 각각 2곳, 자살 1곳 순이었다.

특히 김제시는 제주도, 충남 논산시, 서울 종로구와 함께 2개 분야에서 동시에 5년 연속 5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포함됐다. 김제의 경우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가 나란히 장기간 최하위 등급에 머물면서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처럼 동일 분야에서 하위 등급이 반복돼도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안전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하위 등급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여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 의원은 “같은 분야에서 하위 등급이 5년 동안 반복됐다면 그 원인과 개선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평가해 놓고 개선을 지자체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