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위험 PIGS보다 높아진 프랑스, 한국에도 반면교사

5년물 CDS프리미엄 83.76bp ‘13년4개월만 최고’…재정악화·정치불안 겹쳐
“국채시장, 국가부채 위험 반영 시작”…한국도 부채 증가 속도 경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연합뉴스)

프랑스의 국가부도위험을 엿볼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웃돌았다. 복지지출과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불안으로 재정개혁마저 어려워지면서다. 당장 글로벌 재정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지만, 국채시장이 국가부채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2일 기준 프랑스 5년물 CDS 프리미엄은 83.76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6월24일(84bp) 이후 13년4개월만에 최고치다. 한 달 전인 9월1일(32.97bp)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또, 과거 재정위기로 소위 ‘PIGS’로 불렸던 포르투갈(22.85bp), 이탈리아(72.69bp), 그리스(46.54bp), 스페인(29.55bp)을 모두 웃돈 것이다.

CDS 프리미엄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 비용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이 평가하는 신용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도 1일 4.8972%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독일(3.5056%)보다 1.3916%포인트 높았고, 이탈리아(4.6935%)도 넘어섰다.

▲10월2일 현재 기준 (체크)

◇ 정치불안에 개혁 난항 =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9년 98.2%에서 올해 1분기 117.6%로 늘었다. 올해 재정적자 전망도 GDP 대비 5.0%에서 5.4%로 확대됐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부담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최가윤 국금센터 연구원은 “정치 불안정으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지속할 일관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향후에도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코프레이팅스는 이미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내렸다. 무디스도 등급전망이 ‘부정적’이어서 추가 강등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월2일 현재 기준 (체크)

◇ 한국도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

프랑스발 불안의 확산 여부가 국내에 미칠 영향력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다. 유로존으로 번질 경우 위험회피와 달러 강세를 통해 원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국내 금리와 환율 움직임을 프랑스 재정불안만으로 설명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돈을 풀면서 국가부채가 늘었다”며 “흥청망청 썼던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라는 월가 수장들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이번 사태의) 분명한 메시지는 국가부채라는 것은 언젠가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채시장이 국가부채와 재정 문제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만에 하나 현실화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부채가 높은 OECD 상당수 국가들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도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당분간 국가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경 국금센터 부장은 “프랑스 재정 문제는 몇 년간 누적돼 단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은 주요국 중 재정건전성이 나은 편인 만큼 이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5일 현재 기준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