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4.4조 투자 ‘흔들’…대형사업 23건중 7건 차질

4건 3조7200억원 해지·해지 수순
3건 7037억원 공정률 0~10% 그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1000억원 이상 투자를 약속한 대형 사업 23건 가운데 7건, 4조4237억원 규모의 사업이 협약해지 수순을 밟거나 공정률이 0~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투자유치 이후 이행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자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업은 모두 7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협약이 해지됐거나 해지 절차에 들어간 4건의 투자 규모는 3조7200억원에 달한다.

지이엠코리아는 1조2100억원 투자를 계획했지만 분양대금 499억원 가운데 잔금 449억원을 6개월 이상 연체해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룽바이코리아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입주계약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관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해지 대상에 올랐다.

LG화학의 1조2000억 원 규모 사업은 약 33만8133㎡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3년 8개월 동안 입주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협약 만료 시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1100억 원 규모 자동차수출복합센터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실패로 군산시가 협약을 중도 해지했다.

유상범 의원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지를 환수하고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약 해지뿐 아니라 착공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딘 곳도 확인됐다. 하이드로리튬(3255억 원)과 리튬포어스(1737억 원)는 2023년 7월 착공 신고가 수리됐지만 공정률이 각각 10%에 그쳤다.

대주전자재료(2045억원)는 2024년 12월 착공신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영향으로 공정률이 0%로 파악됐다.

대규모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협약 체결 실적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투자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투자협약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이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