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6년 표류, 의성 편입지역 실질 지원하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 지원금 지급해야"
통합 지방정부 주청사,현 경북도청으로 명문화 촉구

▲최태림 경북도의원이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최태림(의성)경북도의원은 2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의성 등 이전 예정지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공항 건설을 강력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성군 비안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호소를 담은 현장 영상을 상영하며 “후보지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예산 확보 실패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특별생계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의성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지 확보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달 중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신공항 사업 외에도 주요 도정 현안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메가시티 구상에 앞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자원이 대구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의료·교통·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의 주청사를 경북도청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상대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 15명 이하 91개 학교를 중점 통폐합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비판하며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적인 통폐합 대신 소규모 학교 특성에 맞는 육성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림 경북도의원은 “의성 마늘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단단한 알을 맺듯 지금의 위기는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며 “눈앞의 성과보다 50년 후 미래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결단과 추진력으로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