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AI가 써준 특허문서의 함정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이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개인 특허출원은 3만38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특히 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출원은 2만2559건으로 개인 출원의 66.7%를 차지했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 활용 확산 등이 개인의 직접출원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생성형 AI는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특허출원에 필요한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절차적 부담 때문에 직접출원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개인도 특허제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실무를 하다 보면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실제 발명보다 내용이 과장되거나, 정작 발명자가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된다.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기술분야별 심사경향이나 권리범위 설계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변리사의 검토와 정제 없이 그대로 출원할 경우 처음부터 거절이유 통지가 예상되는 출원도 적지 않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AI 분야는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발명이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가 처음부터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 이를 빠뜨린 채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보완하기 어려워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최초 명세서에 필요한 구현 방법을 빠뜨리면 출원 후 새로운 기술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없고, 청구항을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면 등록되더라도 경쟁사가 쉽게 피해 갈 수 있다.

생성형 AI는 특허출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출원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특허는 한번 출원하면 최초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이 이후 권리범위를 크게 좌우한다. 특히 사업의 핵심기술처럼 향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라이선스, 분쟁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면 단순히 출원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일수록 출원 전에 변리사와 상담해 보호 가능성과 적절한 권리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형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