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정치권ㆍ금융당국 결단 부족”⋯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촉구

은행의 발행 주도권·거래소 지분 제한에 집중된 입법 논의 비판
“안전성은 1대1 준비자산과 상환 체계로 확보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기본법 입법·기관투자자 참여 약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발행사 지분 문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산업을 키울 기술과 이용자를 갖췄으니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제도 마련을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30일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 연설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 인프라와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본 기업가 정신을 갖췄고, 국민도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한다”라며 “부족한 것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결단으로,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권과 거래소 지분 제한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가져야 하는지,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상한을 둘지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은 발행사의 은행 여부보다 준비자산과 상환 체계에 달렸다고 봤다. 발행액에 맞춰 자산을 1대1로 보유하고 이용자의 상환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들었다. 민 의원은 디지털 결제망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을 ‘달러 쓰나미’에 비유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을 마련하고 전통 금융기관도 디지털자산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가 늦어지면 기업과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 위에 올라타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달러 기반 결제망과 연결하면서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AI의 확산도 결제 방식의 변화를 앞당길 요인으로 제시했다. AI 에이전트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로 거래하려면 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실시간 결제에 쓰이고, 부동산·채권·주식 등의 토큰화가 진행되면 활용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갖춰야 할 요소로는 제도와 기업, 인재를 꼽았다. AI와 금융을 함께 이해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하도록 규칙을 마련하고, 개발과 금융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