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2028년 늦다…법 고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와 지침까지 손볼 것을 주문했다. 기업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관련 제도 개선과 K-테크 패스 적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임시 이전 완료 시점이 2028년 중순이라는 데 대해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법규를 고치거나 기존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을 보고받고 기반시설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메가프로젝트 대상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문화시설 확충 방안으로 제시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을 지시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들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물었고, 외국인 인력 고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K-테크 패스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피지컬AI와 AI로봇 분야에서는 정부가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민 체감형 AI로봇·피지컬AI 확산 방안과 AI데이터센터(AIDC) 구축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AI 로봇의 초기 생산 물량을 구매하는 것이 정책 지원의 한 형태”라며 초기 구매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기 구매 지원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 방안의 하나로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개 설명회 개최도 제안했다.

또 메가프로젝트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사업별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인 구체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에 사업별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이자 청와대에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