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경제협력 공감대

▲한미일 외교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 협력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지난해 9월 22일 이후 1년 만이다.

3국 외교수장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성명에는 “장관들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관련 애매하게 답변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공동성명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추진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별도 배포 자료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기조 아래 북미대화 추동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는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북한 대신 '한반도'를 넣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은 경제 협력 확대에도 공감했다. 3국 장관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다변화, 경제적 강압 대응에는 공조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7일 회담에서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협력각서(MOC)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 핵심 목표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삼국 경제 역량 극대화, 기술적 우위 확보, 최고의 기준 추구 등이 설정됐다. 주요 이행 전략으로는 선단형 배치, 포괄적 배치 지원, 공급망 최적화, 기술 이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역내 원전 시장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일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에 최대한 자주 만나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