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학기술 예산 요구액 100조원 육박⋯전년비 74% 껑충

다카이치표 ‘경제안보’ 속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2027 회계연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 요구액이 11조엔(약 96조원)에 육박했다. AIㆍ반도체ㆍ우주ㆍ핵융합ㆍ양자 등 전략 기술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함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ㆍ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4일 2027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잠정 집계해 발표했다.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액은 10조9983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2026 회계연도 당초 예산보다 4조6651억엔(73.7%) 많다.

이중 통상적인 세출과 별도로 신설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에 포함된 요구액이 5조702억엔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위기관리 및 성장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항목으로, 예산 요구 단계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과학기술 관련 일반회계 요구액을 부처별로 보면 문부과학성이 3조9482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산업성이 2조2290억엔으로 2위, 방위성이 8062억엔으로 3위를 차지했다.

대규모 증액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AI·반도체·로봇, 항공·우주, 핵융합, 양자 등 17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각 부처가 재무성에 제출한 요구액을 합산한 것으로 확정 예산은 아니다. 향후 재무성 심사와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반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