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엔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경기도 170명 인건비 국비 '0원'

12월 노동감독 권한일부 지방 위임 앞두고 205억 요청정부안 미반영 3개 사업 890억… 경기도, 총 2446억 증액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27년도 경기도 국비 지원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 205억원을 포함해 주요 사업 10건에 총 2446억원을 추가 반영·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를 비롯한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 10건에 총 2446억원을 추가 반영하거나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요구한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기직제에 노동감독관 7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이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의 일부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에 들어갔다. 7급 노동직 공개채용 25명과 8·9급 경력경쟁채용 26명 등 신규 선발 51명에 인사이동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한 119명을 더하는 방식이다. 교육과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3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과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은 서로 다른 인력·예산 사업이다. 다만 올해 12월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맡아온 노동감독 체계에는 변화가 생긴다.

해당 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가운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다. 법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앞둔 7월22일 중앙-지방노동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당시 경기도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준비하고, 노동부는 법령·지침 정비와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과 현장지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가 이번에 요구한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추 지사는 9일 이 위원장에게 노동감독이 국가로부터 위임되는 사무라는 점을 들어 인건비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현장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등을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만으로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 건의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를 포함해 3건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637억원도 빠졌다. 세 사업의 국비 요구액은 모두 890억원이다.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정부안에 388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도는 1556억원을 추가 요구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027년 전국체전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 3개 미반영 사업과 7개 증액 사업을 합친 경기도의 추가 국비 요구 규모는 2446억원이다.

추 지사는 이 가운데 2027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재정 부담도 국회에 설명했다. 도와 도의회는 두 대회 운영비 약 500억 원에 기준보조율 50%와 차등보조율 20%를 적용해 국비 지원을 70%인 350억 원 수준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도 3일 국회를 찾아 35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국비 확보전에는 도의 재정 상황도 맞물려 있다. 도는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2025년 지방채 발행액은 9430억원으로 당시 발행한도의 99.6%에 달했다. 도는 지방채에 이어 각종 기금까지 활용하면서 자체 가용재원이 줄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도는 정부 예산안 편성 전인 7월23일에도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100개 사업, 3조9481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설명했다. 24일에는 추 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4219억원 규모의 주요 사업 국비 반영과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