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기관 부채 1000조원 육박…LH만 175조↑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계획수립 대상 기관은 공운법령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이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내년 828조원, 2028년 892조9000억원, 2029년 949조4000억원,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말 720조원이던 부채가 5년 만에 28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부채비율도 올해 208.2%에서 내년 210.5%, 2028년 216.5%, 2029년 219.5%, 2030년 21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216.6%는 올해와 비교해 8.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030년까지 계획기간 간 부채증가와 부채비율 악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변화가 주된 영향을 끼쳤다.

LH 부채는 지난해 173조7000억원에서 올해 197조5000억원, 내년 236조2000억원, 2028년 287조9000억원, 2029년 334조8000억원, 내년 372조8000억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175조원 이상 늘어났다. 부채비율도 올해 250.6%에서 2030년 351.2%로 100%p 이상 늘어난다.

이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물량 확대와 사업시기 조기화를 추진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하는 등 재무부담이 커진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LH가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7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311조6000억원에서 2030년 502조2000억원으로 190조6000억원 증가한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96.8%에서 254.9%로 58.1%p 오른다.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624조6000억원으로 올해(580조7000억원) 대비 43조9000억원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176.2%로 올해(196.8%)보다 20.6%p 개선된다.

한편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력망 등 투자 확대로 2030년 부채규모는 318조3000억원, 부채비율은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지속 감소해 2030년 올해보다 128.2%p 줄어든 381.7%로 전망됐다.

금융 분야는 코로나 시기 집행된 정책자금 상환 확대 등으로 2030년 부채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줄어든 140조2000억원, 부채비율은 13.8%p 감소한 88.0%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점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여력 확충 노력을 독려하고 그 이행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투자비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누수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이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