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로봇 띄운다⋯지방 살릴 '권역별 성장엔진' 가동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발표
중부(첨단전략)·서남(반도체·AI)·대경(소재부품·로봇) 등 권역별 3~4개 산업 선정
재정·세제·규제특례 등 '7대 정책 패키지'와 '메가특구' 도입해 전폭 지원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권역별 특화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전면 개편한다.

재정과 세제 혜택은 물론 규제를 과감히 허무는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권역별 강점과 국가 전략을 연계해 각 지역을 이끌어갈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정부 및 600여 개 기업과 협의해 최종 선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산업은 전국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된다.

권역별 세부 육성 방안을 살펴보면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와 첨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된다.

서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실증 인프라에 반도체 투자를 결합해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와 이차전지를 앞세워 '첨단 소재부품과 AI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한다.

아울러 동남권은 기존 제조 역량을 살려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 등을 아우르는 '초격차 제조 AI 거점벨트'로 키울 계획이다.

전북은 그린수소와 첨단로봇 파운드리를 융합한 '차세대 생명·피지컬 AI 제조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 및 특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AI·청정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와 소형위성시스템을 실증하는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로 조성해 지역별 특색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를 망라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지방 투자 기업에는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적용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등을 조성해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메가특구' 도입이다.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골라 쓸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등 광범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더불어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1대 1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방이 기업과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메가특구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