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재도 망명신청자도 막는다…트럼프, 비자 빗장

H-1B 비자 수수료 10만3000달러 책정
망명 관련 20만 명도 퇴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만류에도 고강도 비자 정책을 꺼내 들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후보자 한 명당 약 10만3000달러(약 1억4284만원)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전 계획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거주자뿐 아니라 미국 내 거주하며 새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6월 미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발급하는 비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강행하기로 했다.

찰스 쿡 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행정부가 원하는 건 단순하다. 미국 고용주들이 H-1B 비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 대안인) 인도가 반길 것이고 중국, 유럽도 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망명 신청자들도 조만간 대거 떠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거나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사업 비자와 관광 비자를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몇 주 안에 2016~2026년 사이 발급된 B1과 B2 비자 소지자 중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중인 사람들의 비자가 취소될 것이라고 AP통신이 국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객으로 미국에 들어온 후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있고 이들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취소 건수는 변동적이며 (취소는) 지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기 행정부를 출범한 후 당국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제한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SNS 사용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특정 국적자에 대해선 아예 비자 발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 취소가 실현되면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