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극동지역 안전불량 선박 운항 근절 협력키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극동지역에 운항하는 안전관리 불량 선박에 대한 한일간 공동 관리가 추진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일본 삿보로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본 등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안전관리 불량 선박의 운항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일본과 선박안전점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연안에서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2년동안의 항만국통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가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총톤수 5000톤미만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선박의 운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본과 선박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건조파일(Ship Construction File) 목록 작성과 관련, 조선분야 선도 국가인 양국이 조선 건조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가치가 높은 도면이 선박건조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의 이권 확보 및 양국간 운항 해운선사의 편의도모를 위하여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해사안전정책에 관한 한일 양자회의는 지난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서, 양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확보, 국적선 보호를 위한 항만국통제 협력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제, 개정 시 공동 대응방안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