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보가 기술산업 발전 장애요인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가 기술평가료 부담으로 난항에 빠져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높은 기술평가료 부담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좌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발생되는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대학재정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를'도입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는 대학이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따라서 지난해 7월 한양대학교의 'HYU홀딩스'를 시작으로 올 8월말 현재 7개 회사가 설립됐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의 50%이상 기술을 현물 출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 평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기보, 한국발명진흥회, 산은기술평가원 등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해 기술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성남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기술평가에 드는 평가료가 건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 실제로 KAIST는 지난해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게획을 수립하고 800억원 상당의 기술 200여건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기술평가료가 40억~60억원 수준으로 나와 올 1월 설립계획을 백지화 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보튼 '기술가치평가'의 평가료는 1일 평균인건비에 참여인원과 평가기간과 기여도를 반영한 인건비와 외부전문가 인건비, 평가관련 관리업무비로 도출하는데 이는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기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이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성남 의원은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지원할 수도 없고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무턱대고 평가료를 내릴 수도 없는 일"이라며 "기술산업 발전은 기보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가료를 평가 종료시점에 완납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해 평가료가 큰 경우 할부납입방식이나 사업 정착 후 후불로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