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보 보증지원 수도권ㆍ영남 쏠림 심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정책지원금이 수도권과 영남지역 등 일부 지역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열린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신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올들어 8월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대한 기보 지원액은 총 8조8025억원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해 정책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7년과 비교한 결과 영남지역에 대한 지원은 53.1%가 늘어났다. 하지만 강원 45.4%, 호남 43.2%, 제주 31.8% 등은 전국평균 50.7%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추진하던 각종 정책자금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한국은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묵과하고 있다"며 "수도권 영남 등 정책자금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잔액 추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받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제조업체 설립에 차이 있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소제조업체수의 증가 폭이 2.0%였던데 비해, 충남지역의 20005 ~2007년의 증가율이 12.1%나 되어 증가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증잔액 비중이 2006년 5%에서 2009년 4.6%로 0.4% 감소했고 감소율은 8%나 되고 있어, 그 감소 추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 확대와 함께 보증심사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투자 증대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