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롯데정보통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 교부없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와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당시 롯데정보통신은 '롯데슈퍼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6건 공사'의 각 공사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