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 3개월…80% 이상, 계속 사용

“대부분 규제 후에도 기존 계정 쓰거나 새 계정 생성”
플랫폼, 나이 확인 제대로 못해

▲스마트폰 화면에 SNS 앱들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지 3개월이 됐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는 자체 조사 결과 10~15세 어린이 10명 중 8명 꼴로 여전히 규제 전처럼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전 조사 대상 청소년의 약 86%가 최소 1개 이상의 나이 제한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3개월 후에도 비율은 81%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SNS를 매일 쓰고 있다는 응답률도 58%로 기록돼 규제 전 60%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규제 후 스포츠나 신체 활동, 예술과 음악 활동,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 지역 행사 참석 등 항목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게다가 SNS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 약 절반은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 역시 자신의 계정에 나이가 16세 이상으로 표시돼 있거나 나이 확인 시스템이 잘못 판단해 실제 나이보다 많게 기입됐다고 답했다.

이세이프티는 성명에서 “규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SNS 계정을 갖고 있던 16세 미만 청소년 대부분이 3개월 후에도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며 “SNS 플랫폼이 효과적인 나이 확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호주 정부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리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TV 연설에서 “이번 규제 조치로 수백만 개 계정이 폐쇄됐고 부모들 사이의 대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선에 대해선 “우린 이 법이 100% 준수될 거로 기대하지 않았다. 음주 최저 나이 제한법도 100% 준수되지 않는다”며 “그래도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