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재정파탄 경고등

한국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세로 5년간 90조원, 주요세출사업에 따라 국고 부담액 140조원, 4대연금 17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과 세출증가 11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2050년 수지 적자는 171조원을 웃돌고 2070년에는 국민연금 적자만 534조원을 넘으면서 4대연금의 적자가 6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앞선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비교적 안정된 재정여건 때문에 확대 재정정책을 쓸 수 있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잔뜩 쓰기만 하고 빈 곳간을 다음 정권에 물려주려고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