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장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정부 입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다른 버블이 생기지 않게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의 "분양가 상한제에 존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이 질문 초기에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더니 "당정간에도 논란이 있었고 야당 의원들은 반대해 왔다.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말라"는 김성식 의원의 공세를 받았다.

이에 윤 장관은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일선 건설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책 방향만 정확히 해주면 건설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부동산 버블을 더욱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관련 부처(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