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보험료 체납액 1조원대..."취약계층 체납 고려해야"

올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까지 전체 체납보험료가 1조88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는 2005년 1조2714억원,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1만2000가구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원을 체납했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이 농어민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라며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