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한전KDN에 수의계약 76%…몰아주기 극심"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한전KDN에 대한 몰아주기 관행이 극심하고 해외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순자·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KDN은 2007년과 지난해 매출액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수의계약이 매년 76%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KDN이 2007년 이후 올 8월까지 한전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비중은 70%에 달하며 이중 수의계약 비중은 42%에 달하고 위탁계약 비중 40%까지 합하면 총 82%에 달했다.

한전KDN은 한전과 한전 발전사 등으로 수주받은 계약의 54%를 수의계약으로 재하도급해 왔으며 10억원 이상 고액계약건도 10건에 이른다.

이같은 형태는 지난해 9월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기술공사에 공사계약을 몰아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와 유사하다는 게 박 의원측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전은 부당경쟁을 통해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주고 한전 KDN은 재하도급을 주는 등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며 "10억 이상 고액계약 역시 수시로 수의계약하고 있어 한전과 한전KDN 사이의 계약관행 전반에 대해 공정의 등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의원은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위탁사업이 KDN의 업무지만 매출액의 76%를 차지하다 보니 국내 전력 IT 분야에 안주하는 등 전문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KDN이 국내 전력IT 분야에서 기술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지난 5년간 해외전력 IT사업 수주 현황은 총 9건에 116억원이 전부"라며 "그 결과 해외전력 IT 시장을 일본의 동경전력과 유럽의 전력IT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