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밑그림…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추가해야

자본시장법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명시…비트코인부터 단계적 허용
해외 현물 조달·현금·현물 설정 병행…‘김치 프리미엄’ 완화
은행 수탁·VASP 재위탁…증권사 PB 참여·비트코인 선물 도입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밑그림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물 조달과 증권사의 프라임 브로커리지(PB) 참여, 비트코인 선물시장 개설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비트코인부터 연 뒤 이더리움과 혼합상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담겼다.

1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4월 제출한 이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ETF·지수·선물 제도를 분석해 국내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이 ETF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과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열거해 가상자산을 직접 편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품은 단일 자산 투자가 가능한 특별자산형 투자신탁으로 설계하고 비트코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초자산 가격에는 단일 거래소가 아닌 복수 거래소 시세를 반영한 지수를 활용하도록 했다. 국내 거래소 가격을 토대로 KRX 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가격 조작과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한 적격거래소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해 지정참가회사(AP)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해 ETF 설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설정·환매는 현금과 현물 방식을 함께 허용하되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가 늦어지면 현금 방식부터 시행한 뒤 현물 방식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수탁 구조는 은행이 신탁업자를 맡고 실제 가상자산 보관은 전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재위탁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보관에 특화된 신탁업 자격을 신설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 수탁자인 은행이 최종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가상자산 ETF의 PB를 맡는 방안도 언급됐다. PB는 ETF 운용 과정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집행해 자산운용사와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한다. 증권사가 가상자산 매매·중개를 위한 VASP 자격을 취득해 PB 역할과 책임을 맡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시스템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제휴 방식이다.

증권사가 AP와 유동성공급자(LP)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규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일반 ETF에 적용되는 30% 가격 제한폭은 배제하고 변동성 완화장치(VI)를 통해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AP와 LP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현금결제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시장 개설도 제안했다. 도입 초기에는 높은 증거금과 포지션 한도를 적용한 뒤 시장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리서치 차원에서 외부 용역을 진행한 건이며, 도입 여부는 정부 협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