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된 점 안타까워”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경협)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현재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환율과 고물가 등 복합 위기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내수 회복까지 늦어지면서 인건비를 추가로 감당할 여력이 바닥났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