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석유公 비축유 대여로 정유4社 3500억원 챙겼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잘못된 비축유 정책대여로 국내 정유 4사가 35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9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비축유 정책 대여로 정유 4사가 억은 차익은 총 345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비축유 정책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정유 4사에 비축유를 대여한 시점과 상환시점에 국제제품가격과 환율을 적용해 차익을 분석한 결과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가 1288억, GS칼텍스가 1399억, 현대오일뱅크가 494억, 에쓰오일)이 264억원에 달했다.

반면 석유공사닌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일반자금 대출이자율 6.35% 대여요율을 적용, 187억원의 대여수익을 얻었다. 이는 정유 4사가 억은 이익의 7.5%에 불과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질교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정유4사와 ´비축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축유 400만 배럴을 정책대여했다.

김 의원은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개정해서 '정책대여'의 대여요율을 현실화하거나 필요이상의 석유제품을 순환저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환시점을 기준으로 정유사가 비축유 판매대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