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네이버 유해정보 유포 시정 조치 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한해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사행심 조장 및 유해정보 유포에 따른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상에서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받은 시정요구 건수가 4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음(3,120건), 야후 코리아(6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07년에도 2만8066건의 지적을 받아 가장 많은 시정요구 건수를 기록했다.

안 의원은 또 인터넷 심의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행심 조장우려 게시물은 2007년 전체 심의대상의 10%에 불과했지만 2008년 29.1%, 2008년 42%로 급속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 상 시정이 필요한 인터넷 게시물의 유형은 2007년에는 음란·선정(3만5163건)·폭력(3만8572)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폭력(3909건)이 대폭 감소했으며, 음란·선정과 사행심 조장이 각각 9012건, 8831건으로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에는 현재까지 음란·선정게시물은 2,741건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사행심조장은 4,276건으로 음란·선정게시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유해한 정보들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포털 운영자나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먼저 심의에 맞지 않는 정보를 차단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