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기술 해외유출 4년간 127건, 피해 규모 185조원"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은 127건,피해약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은 총 127건으로 해마다 30여건이 넘는 기술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추산한 피해예상액만도 18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예상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1건·13조6000억원, 2007년 32건·91조6000억원, 2008년 42건·79조8000억원으로 조사·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체 127건 중 전기전자가 60건(4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밀기계 20건, 정보통신 17건 등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 유형은 전직 직원이 절반이 넘는 74건(58.2%)으로 드러나 산업기술보안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요구됐다.

기술유출 방법은 인력매수 53건, 무단방출 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동기는 개인영리(74건)와 금전유혹(34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사법기간의 사후적 대처에 앞서 지경부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교육 등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기술보안 관련 업무내용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예방차원의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