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경부 소관 정부위원회는 유령위원회"

3년간 회의 한차례도 없던 위원회도 있어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상당수가 회의를 열지 않는 '유령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소관 정부위원회 35개 중 20개 위원회가 지난 3년간 회의를 10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2개로 나타났으며 3년간 한차례만 회의를 했던 위원회도 4개에 달했다.

강 의원은 "다수의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는 회의 횟수는 더욱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개최를 위한 경비 지출도 '구먹구구식'이라고 강 의원은 질타했다. 서면회의를 제외하고 3년간 단 한차례 회의를 집행했던 지역발전위원회의 경우 15억70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2년간 19회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6억7000여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는 다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곳(국가에너지위원회)과 30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45억원의 경비를 집행한 곳(무역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소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 경비집행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의 공개와 스크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