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효율 과장...투자비 회수 40년 걸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완공된 3개 기관의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시스템의 발전효율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자비 회수에만 40년에서 최장 77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은 올해 1월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우웰컴센터가 각각 지난 3월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 지식경제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이들 3개 기관의 발전설비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77년, 제주 웰컴센터가 4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발전용량 598.7kW를 갖춘 서울 동남원 유통단지 가블럭과 다블럭은 총 공사비 81억9500만원이 소요됐지만 월 평균 발전량은 2만9366kW로 전기요금 절감분은 1042만원에 불과해 발전설비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4만1521kW의 전기발전을 목표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는 70% 수준인 2만9366kW에 불과했다.

투자비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3억7400만원을 투입해 월 전기생산량 1135kW, 전기요금 절감분 40만원으로 투자비 회수에 7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에서 발전효율기간으로 30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투자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과주의에 의한 보급·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의무제도는 국내산업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된 만큼 보급정책보다 연구 기술투자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