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말 사실상 국가부채 규모 1439조원

지난해 말 현재‘사살상 국가부채’규모가 1439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2961만 원으로 1997년 8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

특히 최근의 확장적 정책기조에 따른 출구전략 시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사실상 국가부채'란 국가직접부채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 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1997년 368조원이었던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국민의 정부 시절말인 2002년말 925조 원을 기록했 고,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95조 원에 달했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한나라당내에서는 경제통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는 이날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8년 140.7%로 늘었고 이러한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1.6배에 달한다"며 "정부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사실상 국가부채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