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분식회계 논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 예산편성에 따른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은 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15조3000억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이 중 5조1900억원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22조2000억원(국토부소관 15.3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켰다.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기로 한 8조원의 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5조1900억원의 사업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해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수공 투자사업 8조원 중 수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2조81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조1900억원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담을 수자원공사에게 맡기면서 실제 4대강 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기형적 방법으로서 국민의 비판을 피해 눈속임 하는 국민기만행위라는 것.

또한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비융 전액지원, 공기업선진화에 반하는 증원허용, 경영평가 불이익 배제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특혜 시비와 함께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내년에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 호남,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고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7조1000억원을 철도공사에, 경인운하사업비 1조8646억원을 수공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