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페 · 블로그 저작권법 위반 2010건"

올들어 카페·블로그 등 개인 사이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개인 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올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포털사이트 음악저작물 단속실적을 보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을 상대로 2010건,총 34만9743점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이 카페나 블로그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많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며 “비영리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자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