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한국자산매입,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평정 제공)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 한 축으로서 양질의 기관형 임대사업자 양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무법인 평정과 KAP 한국자산매입이 주최하는 '제1회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가 윤성만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축사로 오는 12일 오후 3시 KB금융그룹 Innovation HUB에서 시작된다.

한국세무학회는 세무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조세 분야 전문가 약 500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세무·조세법 학술 단체다. 조세 정책 연구와 세무 실무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세제 선진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국내 조세법 학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세제에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평정은 전 부장검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두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으로, 부동산 PF·임대사업 관련 법률 업무와 조세 분쟁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형 임대사업 관련 법률 리스크 분석과 세무 쟁송 대응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부산·창원·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전 부장검사로, 감사원 부감사관·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부동산 분야의 폭넓은 실무 신뢰를 쌓아왔으며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신일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여 년 법관 경력을 보유한 전 부장판사로, 경기중앙·서울·대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공동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 라는 책도 저술하였다.

공동주최사인 KAP 한국자산매입은 부동산 보호약정 서비스 '헷지했지'를 통해 새로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실증해온 부동산 금융 기업으로, 자체 개발 가치평가 AI 엔진 'AI PRISM'도 함께 운영한다. 'AI PRISM'은 세대 단위 부동산 가치평가와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는 자체 엔진으로, 한국부동산원, 금융위원회에서 기술검증을 통과한 바 있다. 산하 연구기관인 AI부동산경제연구소는 채희율 소장이 이끌며 부동산 금융 분야의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 임대시장의 약 80%는 민간이 담당하지만, 2020년 7·10대책 이후 등록임대 신규 등록은 2018년 38.2만 호에서 2023년 6.6만 호로 5년 만에 82.7% 급감했다. 법인·리츠·기금을 통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은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한 일률적 세제 강화 과정에서 함께 봉쇄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의 순환이 사실상 단절됐다는 진단이다.

주제발표는 강명기 회계사(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가 맡아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과제: 매입임대 4중 봉쇄 구조의 진단과 정합성 회복 방안'을 발표한다. 강 회계사는 현행 제도가 매입형·아파트·법인 모델을 대상으로 진입·취득·보유·처분 네 단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4중 봉쇄' 구조임을 실증 데이터로 진단하고 단기 시행령 개정 패키지부터 중기 법률 개정, 장기 기관형 임대 카테고리 신설에 이르는 단계별 정합성 회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강명기 회계사(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김완용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김종구 대표(KAP 한국자산매입), 이동원 변호사(국토교통부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실무 위원)가 참여한다. 회계·세무·부동산·법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 개편의 방향과 입법·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 투기 차단을 위해 도입된 일률적 규제가 법인·리츠·기금의 양질의 임대 공급까지 동반 봉쇄하는 입법 정합성의 문제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에서만 향후 3년간 약 3.77만 가구의 등록임대 자동말소가 예정된 만큼 제도 개선 논의의 시급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세무·법조·부동산·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정례 논의를 이어가며 선진국처럼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