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SSM 출점 속도 제한 검토"

지식경제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SSM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달라"고 질의하자 "허가제 요소가 가미된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헌법상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SSM의 출점 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SSM 규제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 "전통을 보전하거나 안전상 이유가 있으면 허가제 요소를 가미해도 WTO 협정과 상관이 없다"며 "전통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WTO 협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