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휴전"…호르무즈 통항권 둘러싼 변수는

▲"불안정한 휴전"…호르무즈 통항권 둘러싼 변수는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휴전의 안정성과 향후 협상 전망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휴전에 대해 “시작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즉각적 확전은 피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제사회 분위기는 대부분 불안불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전 합의 직후에도 중동 정세는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최 교수는 “전반적인 걸 평가해 보면 좀 이상하다”며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해협이 자유 항행이 가능한 국제적 공공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이 오히려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전쟁 전보다 더 못해졌고 이란은 해협의 관리권을 획득한 것처럼 보인다”며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20%가 오가는 공간을 관리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항료 문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최 교수는 “항행료를 내야 한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기존 해운 구조가 다 깨진다”며 “보험사가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배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휴전이 유지될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휴전이 공고해질지 의문”이라며 “협상 내용 자체도 통항권, 제재 해제, 핵 문제 등 무거운 사안들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상 구조에 대해서는 ‘등가 교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서로 무게가 평행을 이뤄야 협상이 타결된다”며 “미국은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이란은 제재 해제와 배상, 통항권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난제가 겹겹이 쌓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정세의 균형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란의 협상력이 높아졌고, 중국은 외교적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자가 실수할 때 개입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휴전 중재와 관련해 파키스탄의 역할도 언급됐다. 최 교수는 “이번 휴전을 만든 당사자는 파키스탄”이라며 “이란과의 관계,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이나 테헤란 등에서 여러 소식이 혼재돼 나올 것”이라며 “이럴 때는 결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란의 영향력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왜 시작됐는지보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