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비공개 처리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도 실명 판결문을 요청했지만 비실명 판결문이 제공돼 추가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판결문은 12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E’로 표기되는 등 등장인물 대부분이 알파벳으로 익명 처리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저도 사실 구별이 좀 어렵다”며 “기존 보도와 비교하면 알 수는 있지만 판결문이 길어 참고 자료를 계속 찾아봐야 해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뿐 아니라 기관까지 비실명 처리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그렇게 비실명화를 해 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며 “명확하게 공개한 건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했던 사건”이라며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공개법에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이름과 직위는 공개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법원이 제시한 규정들은 소송 당사자나 확정 판결, 피해자에 관한 규정인데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법원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란·외환 같은 범죄는 판결문 공개 시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실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큰 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패소할 경우 항소와 함께 위헌심판 제청, 국회 입법 요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 실명과 직위를 공개한 것과 달리 법원은 비실명 처리를 유지하고 있어 기준 차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