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4일 ‘호르무즈 해협 결의안’ 표결⋯중ㆍ러 반대 시 불발

최종안에는 ‘공격적 군사행동 승인’ 빠져

▲유엔 안보리 중동 상황 회의.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업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4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ㆍ러시아 등이 반대하면 채택은 불발된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안보리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당초 3일로 예정됐으나 유엔 휴일로 하루 연기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최소 9개국의 찬성과 함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의 거부권이 없어야 채택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충돌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며 주요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처음 제출한 초안에는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오만만에서 항로를 확보하고 항해 방해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ㆍ중국ㆍ프랑스는 무력 사용 승인 내용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최종 초안에서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방어적 조치만을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수정된 결의안은 호르무즈 해협 및 인접 해역에서 상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 모든 방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최소 6개월 동안 적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각국이 단독 또는 다국적해군협력 체제를 통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ㆍ중국ㆍ프랑스가 수정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프랑스 유엔 대사 제롬 보나퐁 역시 긴장 완화를 요구하며 “광범위한 무력 사용을 피하는 방어적 조치가 장려돼야 한다”면서 방어 중심으로 수정된 안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레인 외무장관은 “이란이 국제 항행을 통제하려는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시도가 전 세계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의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사무총장도 바레인의 결의안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날 40여 개국 외무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안전 항행 확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결의안 추진에도 지지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11일 중동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이자 중동 국가인 바레인이 대표로 초안을 제안한 이번 결의는 중동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란에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